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임기 17일째)

#국정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오찬

- 문재인 대통령, 26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전원+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배석
- 현 국무위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文대통령 "충언 경청하고 싶다"…박근혜 임명 국무위원과 오찬
| 文대통령, 현 장관들에게 협력당부…"정권은 유한, 조국은 영원"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접수 시작!

- 온라인 참여공간 '광화문1번가', 국민 정책 접수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
- 크게 정책제안(아이디어 제안)과 우리동네 생활민원(일상적 불편과 민원 제안)으로 나뉨
- 다음 주부터 다른 사람이 제안한 정책 열람 기능이 단계별로 해금 예정
- '공론장' 기능 추가 : 국민 참여자 간의 토론과 소통 가능
| [보도자료]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접수 2시 오픈
| 광화문1번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정책 제안이 가능한 세상!

-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O2O(online to offline) 정부-100만 스마트폰 내각'(가칭) 추진
- 일자리, 복지, 교육, 금융, 과학기술 등 10여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 개진 가능
- 청와대와 각 부처의 논의 등을 거쳐 실제 정책화
- 50일 간 '광화문1번가' 운영 후 정식 오픈 예정
| 100만 국민 참여하는 '스마트폰 내각' 출범한다

#정책

용산-동인천 초급행 전철 6~7월부터 투입

-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
- 올 6~7월부터 경인선 용산-동인천행에 초급행 전철이 투입
- 구로-동인천이 현재 완행 46분, 급행 32분으로, 초급행 투입으로 소요 시간 추가 단축
- 경의중앙선 서울-문산 구간 급행열차 증설
- 다른 노선의 급행열차 투입은 경제성·효율성 고려 후 검토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 집행 효율성 증대, 광역 수도권 광역버스 확대
- 철도노선 신설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대책으로 보고
| 용산∼동인천 '초급행 전철' 이르면 내달부터 운행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구성

-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자문외원회 보고
- 새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 '도시재생 뉴딜' 추진 사업기획단을 구성,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에 사업 수행
- 도시재생 뉴딜 : 기존 도시재생 사업+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
- 공공임대 연 17만 가구 공급 :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의 30% 우선 공급, 도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체계 통합
-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구 가능), 임대차 거래신고제 단계적 도입
| 도시재생 뉴딜 추진…공공임대 연 17만가구 공급
| 국토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한다

경찰, 집회 현장에 살수차·차벽 무배치 결정

- 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않기로 원칙 결정
- 사건 초동조치 시 수갑, 테이저건 등 사용 기준을 강화
- 조사 단계 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
- 초동 수사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 배석
-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 26일자 조국 민정수석,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중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조치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응답으로 풀이
| 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

#안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2022년 내로 앞당긴다

- 국방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상황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내에 전작권 환수 추진
- 박근혜 정부의 본래 계획보다 3~4년 단축
-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
| 전작권, 3~4년 앞당겨 2020년대초 환수 추진

#일자리

일자리 정책 놓고 정부-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충돌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규직 전환 요구는 실행이 어려우며 기업 생존을 위협"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공개 비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 비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라. 지금은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협력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때. 경총 측의 발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다."
- 문 대통령 또한 경총에 강한 유감 표해

| 일자리 정책 놓고 새 정부-재계 '정면충돌'

| 文대통령, 재계에 고강도 '경고메시지'…재벌개혁 본격화하나
| 국정기획위 "경총의 비정규직 문제인식, 아주 편협해"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다이빙벨' 상영 방해했다

- 강 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 2014년 9월, 다이빙벨 상영관 455석 전좌석을 모두 구매하고 영화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낸 뒤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 증언
| '다이빙벨' 못 보게…당시 청와대서 표 '싹쓸이'까지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2대 데이터 복원 성공

- 선체조사위원회, 데이터 복원에 성공한 스마트폰 2대의 데이터 중 일부를 유족 협의를 거쳐 공개
- 참사 전날 故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한다"고 출항 반대 정황 발견
- 공개된 단원고 J교사의 스마트폰 데이터
　오전 9시 40분 "꼭 연락해야 해" "오자마자 연락할 수 있을 때 전화해야 돼" 메시지 도착
　오전 9시 42분 "죽으면 안된다. 꼭 살아 있어야 한다" 메시지 도착
　오전 10시 1분 "헬기 탔느냐"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라도 연락 좀 달라" 메시지 도착
　오전 10시 1분 작동 정지
- 공개된 단원고 학생 K군의 스마트폰 데이터
　오전 9시 37분부터 어머니로부터 3통의 전화 부재중 수신
　오전 9시 47분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전화 부재중 수신
　오전 9시 47분 작동 정지
| 출항 반대 정황도…복원되는 데이터 속 그날의 '진실'
| 침몰 순간.."꼭 살아있어야 돼" 끝내 읽지 못한 문자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35억을 썼다?

-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인 2017년 1월~3월 10일 파면될 때까지 특수활동비 중 총 35억, 하루에 5천만원 가량을 사용
-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은 물론 각 수석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돈으로 통상 격려금이나 경조사 비용, 민정·언론·외교·안보,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임
- 단, 보통 사용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 따라서 감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태
| 하루 5천만원? 직무정지 청와대 '특수 씀씀이'…조사 불가피

#인사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거부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인사청문위원 13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여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 야당 측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 중
-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서 채택 재시도 예정
- 이낙연 총리 후보자,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만 심경 밝혀
| 여야,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말할 처지 아냐"
| 쉽지 않게 된 '이낙연 인준'…열쇠 쥔 국민의당 분위기는
| 野, '위장전입'에 "내로남불 정부" "대통령 입장표명" 맹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법 위반 목적과 관계없어

- 공정거래위원회,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 위반 목적과 관계없음 해명
- 첫 번째 위장전입 의혹(1997년 2월, 17일간) :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 구리에서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나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어린 아들을 낯선 곳에 데려갈 수 없어 친척집 아이와 같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으로 옮김→배우자가 사직하고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주민등록 17일 만에 말소
-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2004년 8월~2005년 2월, 6개월간) :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할 동안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전입
- 언론과 야당이 쑈하고 공정위가 해명하는 이 기괴한 상황(1)
| 공정위 "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 법위반 목적과 관계 없어"
|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팩트체크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소득공제 요건 부족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미신고

- 김 후보자의 낮은 신용카드 사용 빈도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에에서 제외된 관계로 0원으로 신고
- 언론과 야당이 쑈하고 공정위가 해명하는 이 기괴한 상황(2)
| 김상조 후보자 1억 연봉에도 신용카드 사용 0원인 까닭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 고영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

- 국민의당 추천
-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추천안을 올려 가결 시 6월 9일 임기 시작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은 대통령 추천 1인, 정부 추천 1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됨
| 국민의당, 방통위원으로 고영신 추천

일자리수석비서관 :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

-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단국대 석좌교수
- 삼정KPMG 고문
| 내정자 프로필

대통령 양방 주치의 : 송인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

대통령 한방 주치의 : 김성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재활의학과 학과장
- 중풍 치료 분야의 권위자
- 대한한의사 협회 공식 추천
| 내정자 프로필

#지지율

한국갤럽 5월 4주차 주간동향

의뢰 기관: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기관: 한국갤럽 · 총응답자: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응답률: 23%(총 통화 4,403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기간: 2017년 5월 23일~25일
-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긍정 88%, 부정 6%
- 정당별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51%, 자유한국당 8%, 국민의당 7%, 바른정당 6%, 정의당 6%
| "文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88%..민주당 지지율 51%"[갤럽]

#청와대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 결과 관련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26일 본관 인왕실에서 오후 1시30분까지 국무위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어 초대한 것. 새정부를 위한 조언을 부탁한다."
- 유일호 총리대행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소비는 여전히 부진, 경제회복을 위해 협조할 것."
- 강은희 여성부장관 "정부는 국민만 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 새만금 잼보리 대회 유치에 대한 발언에 감사드린다."
- 주영환 산업통산부장관 "수출 상승세를 유지해야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대응해 산업 방향을 결정해야. 기업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
-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과의 민간 교류 관리와 기준 성립에 주목해달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은 것에 감사한다.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진 차관이 민간일자리위원회와 교섭해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조절하게 해달라. 노동3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 윤병세 외교부장관 "'외교 대통령'이 되어달라. 주변 4국+EU, ASEAN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고 국제 공조 관계를 잘 활용하라."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우리 경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가져올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기존 산업의 4차 산업혁명화, 관련 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 분야는 약자의 산업이며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야이니 신중히, 그러나 강력히 추진해달라. 쌀 문제는 농식품부를 초월해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 현재 가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새 정부가 잘 선별하여 선택하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메시지가 남겨야 한다. 성장, 복지를 포함해 부채 이유 자체를 해소할 종합 대책이 필요. 확고한 원칙을 세워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현재의 재난 안전 시스템은 정책은 없고 미봉책만 있는 상태다.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니 이 점에 주목해달라."
- 한민구 국방부 장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을 격려해달라. 내년 국방 예산은 GDP의 2.5% 정도는 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은 기술발달의 속도가 빠른 데 비해 전력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된다.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을 어떻게 적용할까가 매우 중요하다."
- 이준식 교육부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원 양성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아쉽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해운산업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기반하여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심해저·남북극 분야에 대한 비전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 문재인 대통령 "이런 조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달라. 정책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 청와대는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보다 상식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 중
- 종합적으로 검토 후 후보자와 관련된 중대한 의혹은 관련 사실을 공개 후 인사를 진행하고 있음
- 내각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스럽다

#후일담

언주야!!!!!!!

'하자 많은 물건' 등의 구설로 이언주 광명(을) 의원은

요즘 문자/카톡 부족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잘됐네 잘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