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임기 16일째)

#국정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장? 오보다!

- 매일경제,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장 맡는다]는 단독 보도 기고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사안은 논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오보, 사실과 달라"
- 이상하게 단독 오보가 잦은 요즘...
| 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미래부서 논의할 일 아냐"…대통령 위원장은 오보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53억원 재원 아껴 소외계층 지원

-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 원중 53억 원 절감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특정업무경비 :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집행계획 수립, 증빙 서류 작성으로 사후관리 강화
- 2018년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금년 대비 30%가량 삭감
-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에는 2017년 대비 5.1% 증액 요구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절감·투명화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기로
| [보도자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 청와대부터 특수활동비 삭감…일자리 창출 등에 쓰기로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를 없애고 개편·유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 변경은 확정된 사항이나, 명칭을 어떻게 변경할 지는 논의 중
- 벤처기업 지원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일부 이관
- 조직 해체나 과학기술 업무 분리는 없을 예정
| 문재인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 떼고, 조직은 유지

#정책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보도자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홈페이지에 공개
| 일자리 상황판 보러가기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준비

- 치매 국가책임제 : 국가가 직접 치매 관리 (치매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치매 환자에 장기요양보험 혜택 적용,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등)
- 현재 유관기관과 준비하는 중이며, 업무지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
- 이르면 6월 둘째주 중 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침과 실천 방안을 결재할 전망
| 文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준비

#안보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국방부,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 1년 내 국방개혁안 확정
- 병력 규모, 복무 기간, 군 전력 운용계획 등 포함
- 국방개혁 대상 : 상부지휘구조,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 등 예산과 관련된 사안
- 참여정부 수준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연 7~8% 수준)을 확보, 비용 효율화를 꾀해 국방개혁 도모
※ 이명박 정부 : 5%, 박근혜 정부 : 4%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필요
| 국방부에 국방개혁특위 설치…1년내 개혁안 확정

정부, 방위산업 R＆D·사병 복지 확대

- 문재인 정부,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액을 현행 4000억→1조로 증액
- 가칭 '국방R＆D진흥법' 제정, 예산의 편성·집행·결과물 활용 등 종합 점검해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체계 정비
- 민간협업 국방 R＆D 투자액 현행 50억원→100억원까지 증액 : 방산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민간의 발상·신기술 활용
- 원격 강좌 학점이수제(군 복무 중에 대학 학점을 취득)를 전 장병으로 대상 확대, 동참 대학을 현행 134곳→400여개의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장
- 사병 월급 인상 : 최저 임금의 30%→40%→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국방R＆D 예산 2배로…장병들 학점따기 쉽게 원격강좌 확대

방산 비리 근절 방안 논의

- 방산 비리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 이적죄에 준하도록 개정
- 방산 비리로 부당이익을 취할 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의지 재확인
- 국방부·방위산업청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 목표
|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계획…방산비리 근절 위해 방사청 개편

#교육

누리과정 예산, 2018년부터 전액 국고로 부담

- 누리과정 :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만 3~5세 어린이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
- 내년부터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 보육'이 현실화
| '누리과정'이란?
| 무상보육 현실화…누리과정 국가가 전액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증원, 고교무상교육 실시

- 교육부 '새정부 업무추진계획' 발췌
- 202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6300명, 중등학교 교사 6,600명 가량 증원
- 일자리 창출, 교사 1인당 학생수 축소 효과 (=교육 환경 개선)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부담 확대
-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무상화 (한 해 약 2조 4,000억원씩 들 것으로 예상)
- 대학 입학금 축소 또는 폐지
-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현행 3.9조→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증원

사학법 재개정 다시 추진?

-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 공론화 주장
- 진보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의 필요성 주장
- 최대 문제점은 '족벌 세습 사학'
- 교육부 업무보고,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부작용 명시
-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라는 입장 변화 없어,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합법화 여부 결정
| 文정부, 盧때 좌절된 사학법 재개정 추진?…교육계 논란 전망

#경제

KOSPI 지수 2342.93로 마감

- 종가기준 역대 최고치 경신
- 장중 최고치 기록 경신 (2343.67)
- 외국인·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세 유지
| 2342.93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노동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추진

- 고용노동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 3년간 최저시급이 연 평균 15.7% 이상 인상될 예정
- 근로시간 단축은 6월 임시국회 때까지 지켜본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52시간+주말 근로시간 16시간=근로시간 주 68시간까지 인정) 폐기
| 고용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일반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지침 폐기

- 고용노동부, 2016년 1월 발표한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폐기 결정
- 일반해고 지침 :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 가능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
- 두 지침은 행정지침이므로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 가능
- 부작용 등을 검토해 폐기 시점에 대한 추가적 논의 필요
| 고용노동부, '쉬운 해고' 등 양대 지침 폐기한다

#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백원우 전 국회의원

- 노무현 대통령 후보비서실 정무비서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제17·18대 국회의원(경기 시흥갑)
| 프로필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 : 권오중 전 안희정캠프 정무특별보좌관

- 참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
- 안희정 캠프 총괄팀장

#청와대 브리핑

조국 민정수석,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1.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상황 점검 및 수용률 제고 : 민정수석실에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

2. 민정수석실 보고 후 대통령 추가 지시 사항
-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 인권위 권고의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 '무늬만 수용'은 근절할 것
-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를 근절할 것
-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를 근절할 것
- 각 국가기관·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

3. 민정수석실 추가 검토 사항
- 경찰, 구금시설이 기관별 침해 사건의 절대 다수 차지
-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이정도 총무비서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브리핑

1. 2017년도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절감 계획
- 2017년 5월 현재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
- 절차 투명성 제고 : 대통령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 강화,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실행
-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활용

2. 내년도 예산 요구
- 2017년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대통령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금년 대비 31%인 50억원으로 축소 요구
-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
-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부담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1. 첫 수석보좌관 회의
- 당분간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직접 주관하에 주 2회(월, 목) 운영
- 청와대 참모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 강조
- 자유롭게 이견을 발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 업무시스템 이지원이 업그레이드되어 준비되면, 회의 내역이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저장될 예정

2. 비공개 회의 내 보고안건(대통령+전 참모가 공유할 사안)
-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총무비서관) :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해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특수활동비에서 개인적인 식대와 동물 사료값 등의 생활비는 대통령이 부담
-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안보실장)
-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사회수석) :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함
- 최근 주요 경제상황(사회혁신수석) :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보회의에서 논의

3. 비공개 회의 내 논의 안건(토론·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할 사안)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 평창올림픽의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 성공적 대회로 이끌 방안을 강구
- 일자리추경 편성 : 추경안 작성·제출을 차질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라북도의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시도 :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법 강구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1.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 통화 결과

-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약 15분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 간 통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배석)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취임 축하 인사 후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관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약속.
- 문재인 대통령 : 축하 인사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자카르타 동부 버스터미널 폭발 테러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테러 근절 노력에 지지를 표함. 박원순 특사를 환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격상 희망. 산업 차원의 협력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직접 대면을 고대한다고 밝힘.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위로에 감사를 표함. 문 대통령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할 뜻을 나타냄.
- 문재인 대통령 :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 희망함.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원으로 화답.

2. 민정비서관 발표

-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 백원우 전 국회의원 임명

#후일담

양보의 미덕.gif

장하성 정책실장 : 어이구,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님... 여, 여기 대통령님 옆에 앉으세요...ㅎㅎ;;

이용섭 부위원장 : 전 괜찮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ㅎㅎ;;

장하정 정책실장 : 아이 앉으시라니까요 ㅎㅎㅎ;;;

문재인 대통령 : 허허 이거 선착순입니다 그냥 앉으세요 ㅎㅎ (의자를 끌어당김)

장하성 정책실장 : ㅎㅎㅎ...ㅎㅎ......ㅎ.........ㅠㅠㅠㅠㅠ

잘생긴 사람 옆은 피해야 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