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임기 18일째)

#국정

소말리아 어선 피랍? 전원 무사합니다!

- 27일 오전 0시 20분 경, 소말리아 인근 해양에서 한국 선원 3명 등 21명이 탑승한 몽골 국적의 원양어선 1척과의 통신이 "배 뒤쪽에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메시지 이후 연락이 두절됨
- 문재인 대통령, 피랍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을 전원 구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긴급 출동, 미국·일본·영국·독일·인도·파키스탄에 구출 협조 요청
- 같은 날 오후 5시 23분 경, 국내 측 선사 협력자와 원양어선 선장 간 연락 성사, 한국 선원 3명의 안전 확인
- 기상 악화로 통신이 잠시 두절됐으나 기기를 복구해 통신 재개
- 관계국 협조 요청을 해제하고 사건 종결
| 문재인 대통령 "소말리아 피랍 정황 선원 구조에 만전" 지시
| 정부 "소말리아 피랍의심, 韓선원 3명과 통화…안전 확인"
| 어선 안전 확인한 文대통령, "국민에 소상히 알리라"
| 피랍의심 선박 구출작전에 7개국이 움직였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사정 관리 기능 배제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 본디 대통령 친인척·공직자 비리 조사(특별감찰반)+민심 동향 파악(민심팀)+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관리(사정팀) 담당
→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정 관리 기능(사정팀)을 반부패비서관실로 이관
-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했던 폐해를 반면교사 삼은 것
| 제2 우병우 없게…"민정비서관실 사정업무 배제"

국민마이크,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주세요!

- 국민인수위원회, 27일 광화문 세종로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마이크' 시작
- 국민마이크 :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 녹취∼정리된 발언 내용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그램
- 발언을 원할 시 광화문1번가에 사전 신청 필요
-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
- 첫번째 국민마이크 주제 : 촛불이 말합니다
- 사드 철폐, 군사법원의 민간 이양, 사법시험 존치, 선거법 개정, 미세먼지 해결, 최저임금 1만원 등 제안 잇다라
|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 오늘부터 '국민마이크'로 정책 접수
| 국민인수위, 광화문서 국민 의견 수렴…첫 주제는 '촛불'
| "대통령님, 제 말 좀…" 국민인수위원 30인의 거리 제안

#정책

재원 충당, 고소득층·대기업에게서 얼마나 가능할까?

- 문재인 정부,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 4천억원(5년간 112조원)의 재원을, 세법개정·세입개혁으로 연평균 13조 2천억원(5년간 66조원)을 마련 방침
- 기획재정부, 2017년 국세감면액 37조원, 국세감면율 13.2%로 전망(전년 대비 5천억원, 0.1%p 상승)
- 개인에서는 서민·중산층이 67.2%, 고소득층이 32.8%,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58.1%,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24.4%, 일반기업 12.7%, 중견기업 4.8% 귀속 전망
| 문재인 정부, 고소득층·대기업 타깃 조세지출 축소…효과 얼마나?

#업무보고

국세청 : 정규직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국세청 약속
- 정규직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 업종 확대
- 실패한 영세사업자가 재창업이나 취업을 할 경우 밀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추진
| 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한국환경공단, 공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

- 재활용 사업, 환경기술 첨단화, 빅데이터 사업 등 환경 관련 인력 수요가 상당해
-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 공감,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 시 상당한 시너지 효과 예상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환경부 필두 조직 개편 조정 불가피
- 국정기획위, 다음 달 여름철을 맞아 6개 보를 개방하는 만큼 4대강 수량과 수질 관리에 철저한 관리 당부
| 환경공단 "환경 부문 공공 인력 수요 많아"
| 통합 물 관리 '성공의 키'는 업무 배분…환경부 조직개편 예고

그 외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업무보고 진행

| 국정기획위, 경찰청 등 업무보고…"경찰 인권보호·4대강 수질관리" 당부
| 경찰청 업무보고…"검찰개혁 앞서 경찰도 반성해야"
| 국정기획위, 주말인 27일 경찰청·국세청 등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선…

#일자리

산업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기업·준공공기관의 비정규직·간접고용인 3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각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예: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등)
- 미래창조과학부,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3700여명을 정규직 전환(정부 부처 중 최초)
|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추진

바짝 엎드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경총, 문재인 대통령의 경총에 유감 표명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대 의사가 아니었음을 해명
-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속도를 보고 의견을 표할 것으로 보임
| 경총 "정규직 전환 반대 아냐"…재계, 몸 낮추나?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패널티 부과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일정 비율을 넘기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본격 검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역보고서 준용 시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비정규직 고용율 11% 초과시 7000만원에서 최대 1억 여원(비정규직 고용률 100%)까지 징수
- 5000억원 가량의 부담금 징수 가능
- 비정규직 부담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활용
|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 '페널티'…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 2017년 5월 14일자 문드라이브 참조

#국정농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 신청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
-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이유로 추정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의견 검토 후 결정
- 박연차 게이트 당시 구속된 故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뇌종양 악화로 보석을 신청했는데도 무조건 거부되는 바람에 결국 수술 시기까지 놓쳐 별세하셨는데?
- 故문익환 목사가 7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로 구속됐던 시절 당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유신시대에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 그 나이 먹고 참 염치 없다.
| 김기춘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싶다"…법원에 보석 신청

35억 특수 활동비, 도대체 누가 썼나?

- 청와대, 박근혜 씨 직무 정지 기간 동안 2017년 특수활동비 35억 원 사용
- 박근혜 정부 총무비서관 "탄핵 기간 동안 박근혜 씨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 없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한광옥 전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한 것"
- 총리실 측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황 전 대행이 집행·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 박 전 대통령도, 총리실도 안 썼다는 '35억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사건

'돈봉투 만찬' 감찰,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 너무 늦다!

- 돈봉투 만찬 사건 : 국정농단 수사 종결 나흘 후 만찬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 반납)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참석한 일부 검사들에 대해 대면 조사 진행
- 그러나 감찰 시작 열흘 째 직접적 관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음
-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감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 '돈봉투 만찬' 감찰 열흘…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 없어

#인사

위장전입,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 흔히 '위장전입'이라 부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음 : 1. 부동산 투기, 2. 자녀의 입학 학군 편입(특히 강남 8학군)
- 이낙연 총리 후보자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배우자가 강남의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 전입→포기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학온 딸이 한국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 강 후보자의 모교인 이화여고로 보내기 위해 주소지 전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배우자가 지방 발령이 나자 인근의 친척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해당 친척집에 주소지 전입, 나중에 결국 사직 후 가족 전체가 중랑구로 이사 / 7개월 간 온 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전세로 놓았던 집에 양해를 구한 후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지 전입

| 뉴스톡 : 위장전입 뭐가 문제야?

역대 정부의 위장전입 의혹

-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낙마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 강남8학군 진입 목적 위장전입 의혹→낙마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3명→위장전입 의혹 사퇴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 위장전입 5차례 시인
　정운찬 국무총리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자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
　이만의 환경장관 : 위장전입 2차례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 차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현인택 통일장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
　임태희 노동장관
　이인복 대법관
　신재민 문화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박재완 고용노동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 박근혜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 위장전입 의혹→총리직 임명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전원 위장전입 시인에도 청문회 통과
| '위장전입' 역대 청문회서도 단골 메뉴…'MB 정부' 최다

대통령, 야당 요구에 따라 직접 사과할 계획 없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 후에도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 중
- 청와대, 인사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 정치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에 휩쓸리는 일 방지 차원으로 보임
| 靑 "문 대통령 직접 해명할 계획 없어"

청와대 경호실 기동비서 : 최성준

- 참여정부 권양숙 여사 기동비서

- 일명 '최 레이서'

| 도착시간 딱 맞춘다는 '최레이서' 대통령 기동비서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 선생님"이라 부르는 '최레이서'…대통령 기동비서 됐다

#후일담

분열은 시작되었다

p.s.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정책과 업무보고 간에는 온도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래의 정책 방향성을 체크하는데에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