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식 일정 없는 첫 주말
- 문재인 대통령, 27일-28일 주말 간 공식 일정 없어
- '인사 논란' 해결책을 고심 중인 듯
- 국정수행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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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구성 지연' 文대통령…직접 野협조 요청할까
국민행복지수 개발, 연내 도입 지시
- 부탄의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참고, 한국식 지수의 개발·연내 도입 지시
※ 국민행복지수 : 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 체계, 문화적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 수준 등 9개 영역의 수치화를 통해 행복을 수치화한 부탄의 통계 방식
- 국정 운영의 중심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행복',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두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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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부탄처럼 국민행복지수 만든다…문 대통령 지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발표
-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기획분과에 구성된 테스크포스(TF)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인사청문회 관련 문제점을 검토,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임용 기준한을 함께 보고
- 임용 기준안이 6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므로, 5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이 만들어질 시 관련 법안의 개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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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소모적 논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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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새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이번주 TF구성
개헌, 감사원 독립성 높이는 방향으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 입장 피력
- 감사원 기능은 크게 국회와 관련된 회계검사와 행정부와 관련된 직무감찰 2가지, 개헌 시 분리 필요 : '국회로 회계감사권 이양' 시사
-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국회와의 업무 연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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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개헌 때 감사원 독립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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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감찰 기능 분리 필요"
#업무보고
통일부,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추가 지원 추진?
- 통일부, 지난 26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져
- 확인된 피해 규모 중 보상되지 않았던 약 37%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5·24 조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방안도 고려
- 그러나 통일부 측에서 추가지원에 관해 확정된 정부 방침은 없다고 다시 밝혀 사실 관계가 엇갈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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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추가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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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피해 기업 추가지원 여부 미확정"
감사원, 4대강 정책 감사 절차 착수
- 감사원, 국정기획위에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준비 사항 보고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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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5일째, '4대강 감사·인권위' 화두
국가인권위원회, 10대 인권과제 보고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내 인권침해 파수꾼·인권업무 견인차 역할 강조
- 인권위 권고에 강제력·구속력이 없어 정부기관마다 수용 정도와 수용률 편차가 컸던 현실 지적
- 인권위 위상 강화 위해선 보다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태도 필요, 권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 적용해야
-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보고, 책자 제출 : 기업 인권경영, 아동인권, 노동자인권, 인권교육 강화 부분 강조,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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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인권위, 정부내 인권 파수꾼·견인차 돼야"
앞으로의 업무보고 일정은?
- 24일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 25일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 27일 :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 28일 : 감사원, 인권위원회
- 29일 :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 30일 : 법제처, 국가정보원 + 공공 일자리 합동 업무보고(위원회 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 29~30일 경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토 중)
- 한국수력원자력 : 분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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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모레 '공공 일자리' 합동 업무보고
#정책
경찰, 집회 규체 적극 완화
- 집회 현장 배치 병력 최소화
- 청와대·국회·총리공관 등 주요 시설 인근 '집회 절대금지구역' 규제 대폭 완화
- 살수차·경찰 차벽 원칙적 폐지, 폭력 집회가 예상되는 경우 허용+기동대 출동
-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주문한 인권 보호 문제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 전환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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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앞 집회 원천봉쇄 푼다
#안보
3K 체계 구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되나?
-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 :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 1년 안에 국방개혁안 확정 로드맵 제시
- '전략사령부' 창설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략사령부(가칭) : 한국형 3K(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현 부대, K2작전수행본부를 기반으로 해서 창설될 예정
- 대장·중장급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고려 중이며 육·해·공군 보유 3K체계 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개편, 육·해·공군 지휘, 육·해·공군본부 작전사령부급 개편),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인력구조와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방안 등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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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방개혁 시동…'3K체계' 실행 전략사령부 창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수중 수색 종료
-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세월호 침몰해역 사각 펜스 내 수중수색 작업 종료 후 소속 작업선 모두 철수
- 2015년 8월 15일 전남 진도군 해역에서 인양·수중수색 작업을 한 지 1년 9개월 만
- 故 고창석 단원고 교사의 유해가 수중 펜스 내 수색 결과 선체 밖에서 발견됨에 따라 철제펜스는 당분간 유지
-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 결과 미수습자 9명 중 미발견자 발생 시 선체 외부 유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색 여부 결정
- 상하이샐비지와의 용역 계약은 '일시 정지' 상태로 유지, 추가 수색이 필요하면 용역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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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중수색 종료' 상하이샐비지 선박 653일 만에 모두 철수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 29일 재개
- 27~28일 간 작업자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선체 수색 작업 일시 중단, 4월 19일 선체 수색 본격화 이후 첫 주말 휴가
- 선체 수색 작업은 29일 재개할 예정
- 다만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
- 수색 중간 결과 : 세월호 3∼5층 44개 구역에서 26곳에 대한 1차 수색 마무리(4층은 2곳을 제외하고 수색 완료, 3층은 절반 가량 진행), 단원고 故조은화·故허다윤 양 등 2명의 유골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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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수색 29일 재개
#4대강 사업
독성 물질, 4대강 바닥 펄에 검출
- 녹조에서 나오는 간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 낙동강 바닥에 쌓인 펄에서 검출
- 최고 33㎍/kg까지 검출, WHO 기준(40㎍/㎏) 수준
- 겨울철에 수거한 펄에서 검출된 것으로 녹조가 심해지는 여름에는 수치가 더 높아질 전망
- 강에서는 펄이 거의 형성되지 않으므로, 4대강은 이미 물이 고여 있는 호수나 다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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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펄에서 독성물질 검출…여름엔 수치 더 높을 듯
#돈봉투 만찬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팀, 제대로 일 하는 거 맞나?
- 돈봉투 만찬 사건 : 국정농단 수사 종결 나흘 후 만찬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 반납)
-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팀, 문제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났던 식당에서 현장조사
- 현장조사 과정에서 식사를 하고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실 감찰·제식구 감싸기 논란
- 검찰, 감찰 상황 일부 공개하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를 마치고 식사를 한 것. 결제전표·예약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식당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득 있어" 해명
- 안태근 전 검찰국장(28일)은 법무부, 이영렬 전 지검장(27일)은 대검찰청에서 조사→참석자 전원 대면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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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감찰팀 '조사 겸 식사' 논란…부실감찰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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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참석자 전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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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반, 이영렬·안태근도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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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반 조사 완료..계좌내역도 확보
#인사
초기내각 인선 마무리 단계
- 국방부 장관 :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유력
- 행정자치부 장관 : 김부겸 의원 유력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 의원 유력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유력
- 보건복지부 장관 : 김용익 전 의원, 이석현 의원, 양승조 의원 유력
- 통일부 장관 : 홍익표 의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유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유력
- 법무부 장관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유력
-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주 의원, 홍영표 의원, 이용득 의원 유력
- 산업자원부 장관 : 우태희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력
- 국토교통부 장관 : 조정식 의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유력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직 전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유력
- 마지막 검증 작업 및 발표 시기 논의 중
- 인선 속도전 전망,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인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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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마무리 단계…국방 송영무·행자 김부겸·해수 김영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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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주 검증원칙 세우며 인선에도 속도낼 듯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국정원 국내 정치 관여 막겠다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서 발췌
- 취임 시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절연시키고 국가안보에만 전념하는 정보기관으로 만들 것, 국내정보 업무 중 정치관여·권한남용 금지 등이 개혁의 핵심
-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치중립 의지와 실천이 먼저
- 2012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사건(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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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임시 댓글사건 조사…정치관여 ·권한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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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임땐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조사"
앞으로의 인사 청문회 일정은?
1.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5월 29일(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간사 김병기(서울 동작갑),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우원식(서울 노원을),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자유한국당 : 위원장 이철우(경북 김천), 간사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서청원(경기 화성갑), 정우택(충주 청주시상당)
국민의당 : 간사 이태규(비례대표), 김동철(광주 광산갑)
바른정당 : 간사 주호영(대구 수성을)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6월 2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간사 이학영(경기 군포을),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김해영(부산 연제),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박용진(서울 강북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정재호(경기 고양을), 제윤경(비례대표), 최운열(비례대표)
자유한국당 : 위원장 이진복(부산 동래), 간사 김한표(경남 거제), 김선동(서울 도봉을), 김성원(경기 동구천연천군), 김종석(비례대표), 정태옥(대구 북구갑),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민의당 : 간사 김관영(전북 군산), 박선숙(비례대표), 채이배(비례대표)
바른정당 : 간사 유의동(경기 평택을), 김용태(서울 양천을),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6월 7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간사 박광온(경기 수원정), 김두관(경기 김포갑),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김현미(경기 고양정), 박영선(서울 구로을), 송영길(인천 계양을), 심기준(비례대표), 윤호중(경기 구리)
자유한국당 : 위원장 조경태(부산 사하을), 간사 추경호(대구 달성), 김광림(경북 안동), 박명재(경북 포항남구울릉),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현재(경기 하남),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찬)
국민의당 : 간사 김성식(서울 관악갑), 박주현(비례대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이언주(경기 광명을)
바른정당 : 유승민(대구 동구을), 이종구(서울 강남갑), 이혜훈(서울 서초갑),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지지율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5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5월 25~26일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신뢰수준 :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국정 지지율 : 잘하고 있다 85.6%, 잘 못하고 있다 8.1%, 잘 모르겠다 6.3%
- 주요 지지 이유 : 국민과의 소통 50.7%, 정책 추진 23.2%, 참모진과 내각 인사 17.1%, 기타 6.7%, 잘 모르겠다 2.4%
-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59.4%, 자유한국당 14.5%, 국민의당 7.4%, 정의당 4.8%, 바른정당 4.2%, 기타 1.0%, 없음·잘모름 8.7%
-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 제기 의혹 : 문제 될 정도 아니다 67.1%,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15.9%, 잘 모르겠다 17.0%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 : 동의한다 50.1%, 동의하지 않는다 25.9%, 잘 모르겠다 24.0%
- 일자리 확충 추경예산 10조 국회처리 : 통과시켜야 한다 73.5%,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16.7%, 잘 모르겠다 9.8%
- 개성공단·금강산광광 재개 : 현재 남북 관계상 부적절 50.0%, 남북관계 개선 위해 적절 42.6%, 잘 모르겠다 7.4%
- 4대강 공사 이전 상태로 복원 : 찬성 67.4%, 반대 24.2%, 잘 모르겠다 8.4%
- 정부 정책 추진 : 개혁 우선,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56.9%, 통합 우선, 보다 점진적 추진해야 34.9%, 잘 모르겠다 8.2%
- 향후 국민의당 행보(국민의당 지지층 대상) : 독자 정당 유지 53.0%, 바른정당과 통합 19.6%, 민주당과 통합 18.4%, 기타·잘 모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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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아이 5월 월례조사
#청와대 브리핑
- 실장‧수석비서관 워크숍 : 28일 오후 3시~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1. 경제 정책
- 일자리 정책 : 추경을 활용한 일자리 질 개선 등 우선 시행 가능 정책 집중 배치
-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주택부동산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 성장 전략의 구체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2. 사회 정책
-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등 민생 부양 체감 정책 우선 추진
- 미세 먼지 로드맵 확정,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시행 등 변화 체감이 가능한 정책 시동
3. 외교 안보 정책
-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 조정
- 남북 관계와 주변 주요 국가와의 외교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 논의
#후일담
후일담은 쉽니다
이번 주도 참 지난했네요. 아이고 피곤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