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임기 15일째)

#국정

'일자리 상황판' 설치 완료!

-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설치
- 일자리 상황판 화면은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18개 지표로 구성됨
-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겠다'는 공약 실천
- 25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
|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 시연
| 文대통령, 여민관 집무실 공개…민정수석때 쓰던 원탁 활용
| 文대통령 "재벌 일자리동향 파악가능하게"…상황판 설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출

- 중소기업청를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 일원화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로 복원
-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를 독립, 청와대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
- 국정원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은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측면에서 논의할 예정
| 정부조직개편안 6월 국회 제출…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국민인수위원회 출범

- 로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역할
- 국민들이 정권을 인수하는 '국민인수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

- 온-오프라인 정책참여공간 '광화문1번가' 개장
- 24일 홍보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시작
- 출범 후 50일 동안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 개최
- 광화문1번가 오프라인 광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 세대별·지역별·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을 사는 <열린 포럼>,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
- 최종보고대회에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개최
| [보도자료] 국민이 정권을 인수하는 '국민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 광화문 1번가 사이트 링크

#정책

집단소송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나?

- 집단소송제 :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
-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적용되나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된 상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할 필요, 단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우선 도입 의지 피력
| 김상조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 집단소송제 우선 도입"

#4대강 사업

감사원 4대강 감사 준비 착수

- 감사원 "본격적인 감사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감사 방법과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만에 입장 선회

| 절차 따지더니…감사원 "4대강 감사 준비 본격 착수"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일차

- 인사청문회는 24일~25일까지 이틀 간 진행
- 지난 9년 간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료 제출율은 정홍원 65%, 이완구 53%, 황교안 78%, 이낙연 82%
- 안보 문제 : "총리 후보자가 사드 배치 찬반 말하는건 주제넘은 행위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볼 때 주요한 적이지만 총리는 군사만 생각할 수 없는 자리다"
- 5·18 : "기자 시절 전두환 정부를 찬양한 것은 떳떳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 전두환은 내란죄의 수괴가 맞다"
- 위장 전입 :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에 실제로 거주하진 않았으며, 위장전입이 맞다. 강남 쪽의 좋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였으나 결국 배정은 포기했다"
- 몇몇 야당 의원들에게 질문의 부적절함을 꼬집거나 질문 내용(위장전입, 병역 문제 등)과 연관된 의원 본인의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가 쇄도하기도
| 민주당 "이낙연 청문 서류 제출율 82%"…자유한국당에 반박
|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사드 찬반 말하는 건 주제넘어"
| 이낙연 "전두환은 내란죄의 수괴"
| 이낙연, 위장전입 시인…"아내 강남 학교 배정 위해"
| '이낙연 검증' 김광수 "청문회중 문자폭탄 시달린다…유감"
| 위장전입빼고 모두 부인한 이낙연, 야당 공격수들에겐 문자폭탄 세례

국가안보실 1차장 :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

- 육군사관학교 38기
-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 국방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 국방부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국가안보실 2차장 :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

- 청와대 비서실 정책자문위원
- 외교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정책공감 국민성장 연구위원장
| 내정자 프로필

특별감찰관, 국회에 추천받는다

- 특별감찰관 제도 :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도입(임기 3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현재 공석 상태
- 문재인 대통령, 24일 공석 중인 특별 감찰관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
-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됨
- 특별감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
| [보도자료]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검증팀 파견 현역 군인, 3사관학교 출신 장교 발탁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팀에 국방부 파견 군인으로 기무사령부 소속 박 모 중령 기용
- 박 모 중령은 3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도맡던 검증팀에 육사 출신이 배제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 10여 만
- 국방부 장관 인선과 4월 장성 인사 검증을 앞두고 있어 검증팀에 배치한 기무 장교의 역할이 더 막중한 상황
- 국반차관에 자주국방파 서주석 전 안보수석 유력
|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육사 배제, 국방개혁 신호탄?
| 청와대 국방부 인사검증 담당자에 非육사 출신 임명…국방차관에 盧정부 '자주파' 서주석 전 안보수석 유력

#청와대 브리핑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브리핑

- 24일 부로 국민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인수위원, 국민대변인 2인으로 구성된 소통위원,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하는 간사위원, 지원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통위원 :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 홍서윤 아나운서
- 온-오프라인 국정 제안 광장 광화문 1번가 운영
- 5월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전국 단위의 정책 제안 접수창구 운영
- 국민인수위원회는 총 100일간 운영되며 출범 후 50일 간은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 나머지 50일 동안은 제안을 정리·검토, 최종적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마련

#후일담

무료 연주회였습니다만, 문제라도?

"내정자님. 고위 공직자이신데, 며느리 연주회라고 이런거 홍보하시면 안됩니다!"

"무료였습니다.(한심)"

"......알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