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임기 21일째)

#국정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례 개회 추진 중

- 19일, 여·야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설 합의
- '여-야-정(與野政) 상설 국정협의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매달 1회 정례적으로 여는 방안 추진 중
- 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불가피할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
- 국회에서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경제·사회 부총리가 참석, 의제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도 참석
| 文대통령, 여야정 국정협의체 직접 주재…매달 정례 개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공통법안 11개, 우선 추진 국정과제에 포함되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201개 중 5개 당 공통공약 44개를 선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우선시
- 여당(더불어민주당), 총 30개의 '협치 법안' 중 5개당의 공통법안 11개를 선별·건의
- 공통법안 11개 :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도입, 정시퇴근법 도입 등
- 해당 공통법안을 우선 추진 대상에 포함시킬 시 자동적으로 국정과제 리스트에 추가될 전망
| 문재인 정부, 칼 퇴근법 등 11개 우선 추진한다

지방공약 태스크포스(TF) 설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별로 다뤄지는 약 140여개의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 공약 이행의 문제점 사전 검증, 각 사업의 재정수요 및 우선순위 파악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 중인 TF :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지방공약 TF 총 5개
-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임명
- 국정기획위는 기업과 공직사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내수-투자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

|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 국정기획위 "정부·기업 군기잡기 아냐…함께 노력하자는 의미"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안전행정부'로 재통합하나?

-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내정·공무원 조직 업무 담당),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 관리), 국민안전처(국가 안전 시스템 담당) 등을 한 부처로 묶는 방안이 추진 중
- 이 세 부처는 본래 '안전행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분리된 것
- 1차 정부 조직 개편안이 중소기업청 승격,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국민안전처 내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독립인 만큼, 규모가 축소된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에 통합할 가능성이 유력
| '행자부·인사처·안전처' 재통합 추진

#업무보고

공공 일자리 창출 합동 업무보고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 참여
- 추경 예산을 통한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 고용 등 부처별 일자리 늘리기 로드맵 논의
- 행정자치부, 소방관·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인력충원 방안 보고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정부·공기업 고용 월급 150만원 이하 비정규직 실태 보고
-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달성 계획 논의 : 소방·경찰·교육공무·사회복지 등 중심으로 5년 내에 17만 4천 명 추가 고용, 나머지 64만 개 일자리는 정부·공기업 예산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 6월 임시국회에 10조 원 규모 추경안 제출 예정, 약 6조원을 공공 일자리 부문에 사용
- 그 외 통계청, 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한국장학재단, 국사편찬위,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비공개 업무보고 진행
| 국정기획위 첫 합동보고…81만개 공공일자리 로드맵 논의
| 일자리 구체화…"하반기 공무원 만2천 명 고용"

문화재청 업무보고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문화재청, 4대강 사업 등 여러가지 현안들과 관련해 청와대·권력의 눈치를 봤다" 지적
- 문화재청의 사업 평가 냉정히 이뤄져야
- 문화재 보존과 향유권 보장 차원에서 사업 수행해야할 것
| 국정기획위 "문화재청, 9년간 너무 靑·권력 눈치본 것 아닌가"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

-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 전면 개편과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밝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로 국가 보훈을 바로 세울 것"
| 피우진에 "아이돌 보는 기분"…화기애애 '보훈처 업무보고'

국사편찬위원회 업무 보고

- 금용한 교육부 정교정책실장, 국사편찬위원회 진재관 편사부장, 박진희 기획협력실장, 고성훈 연구편찬정보화실장, 김대길 역사진흥실장 등 참석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지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책임 있어, 자기 혁신에 대한 구체적 성찰의 진정성 보여야"
- 국사편찬위원회 명칭 변경 및 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개편 방안 모색, 국정교과서 후속조치 대책 마련 요구
| 국정기획위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책임느끼고 환골탈태를"

그 외 업무 보고 일정

- 5월 24일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 5월 25일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 5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 5월 27일 :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5월 28일 :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5월 29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 5월 30일 :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중앙노동위원회, 인사혁신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법제처
- 5월 31일 : 산업은행, 국무조정실 규제실, 국정원
- 6월 1일 : 서민금융원, 한국은행,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외교원
- 6월 2일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7일째…'공무원 추가 채용' 화두

#외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간 전화 통화

- 문재인 대통령, 오후 5시 45분~오후 6시 5분까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관 전화 통화
- 문 대통령 "근본적 해결방법 모색이 중요" vs 아베 총리 "구체적 행동 필요" 해법 방안에 의견차
-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안보협력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대 형성
- 아베 총리, 한국에 특사 파견 계획 밝혀
| 文대통령-아베총리 통화…북핵 해법 이견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간 전화 통화

- 문재인 대통령,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간 전화통화
- 새 정부의 대북 문제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화답 확인
| 文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北제재·압박에 대화병행"

로마 교황청 특사단 파견 결과

- 김희중 대주교·성염 전 주교황청 대사 등 로마 교황청 특사단, 5월 20일~25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
-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교황청 특사단 간담회 열려, 특사단 활동 보고
- 문재인 대통령, 김희중 대주교에 성공적인 특사 역할 수행에 감사를 표해
- 프란치스코 교황이 축성한 묵주 2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 교황청 국무원장,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파견 의사 밝혀

| 프란치스코 교황, 문재인 대통령에 묵주 선물

| 文대통령 "교황특사 성공적"…김희중 대주교 "묵주선물 처음"

#안보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밀반입됐다

- 문재인 대통령,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발사대 중 이미 도입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로 반입 사실 최종 확인
- 사드 1개 포대=AN/TPY-2 레이더 1기+6개 발사대로 구성
- 국방부에게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 :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21일 임명된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5일 국방부 업무 보고 때 3월 6일·4월 26일 발사대 2기 반입 등 핵심장비 배치는 보고받았지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 없다"
- 국방부 "업무 보고 때 추가 도입 사실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주요 현안과 함께 보고했다"
- 청와대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제1·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추가반입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 당일 안보실 보고서에도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 지난 4월 26일, 언론에 사드 발사대 4대가 성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당시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1일 국방부에 추가 업무보고 받을 예정
- 군·국방부, 앞으로 고강도 개혁이 불가피할 전망
| 국정기획위 "국방부 보고에 사드장비 관련 내용 없었다"
| 靑 "국방부 26일 보고에도 사드 추가반입 내용 없었다"
| 사드 반입도 '쉬쉬' 하더니 靑 무보고 고의 누락?
|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누락' 파문 확산…軍개혁 신호탄
| '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 文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진상조사 지시
| 국방부 사드 '부실보고' 논란…진상조사 신호탄 되나
|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누락' 파문 확산…인사태풍 예고
| 국방부, 내일 국정위 추가 업무보고…'사드 보고누락' 거론될듯

#일자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에 통합된다?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문재인 정부에 발족된 일자리위원회에 흡수돼 고용 정책을 일원화할 전망
- 일자리위원회가 청년·여성·중년·고령층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
- 청년위 측에서는 아직 향후 거취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
| 유명무실 '청년위', 일자리위원회에 통합된다…일자리 중복 기능 일원화

#미세먼지

6월부로 1개월 간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8기 가동 일시 중단

-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 : 미세먼지 해결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6달 1일 0시 부로 1개월 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 일시 중단한다 및 내년부터 봄철 셧다운 정례화 발표
- 셧다운 대상 발전소 :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제외,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7월부터 조기 폐지 절차)
- 이번 셧다운으로 올해는 2015년 대비 3%인 5200톤, 2022년엔 18%인 3만2천톤의 오염물질 감축 효과 기대
- 셧다운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정밀분석,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하여 긴급가동하기 위한 필수 인력을 24시간 대기 배치
| 노후발전소 8곳 '셧다운'…3곳은 7월부터 '폐지 착수'

#인사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 갑)

-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제16·17·18·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후보자 프로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

-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제19·20대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후보자 프로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 정)

- 참여정부 정무2비서관
-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경제분야) 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제17·19·20대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후보자 프로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진구 갑)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 제16·17·20대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후보자 프로필

31일, 본회의 이낙연 총리 인준 통과되나

-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개시
- 재적의원 과반(150석)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총리 인준 가능
- 국민의당, 총리 인준 자유 투표로 가닥
- 바른정당, 총리 인준 반대 당론 확정
- 자유한국당, 여전히 총리 인준 반대 입장 고수 중
| 국민의당, 31일 본회의서 이낙연 인준 '자유투표'하기로
| 바른정당, 이낙연 총리 인준 '반대' 당론 확정
| 한국당 "총리인준 용납안돼"…표결참여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연기

- 국회 정보위원회,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2007년 재산 증가분 자료 추가 요청으로 채택 연기

-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 무산된 정보위 전체회의는 31일 오후 4시로 연기됨

| 서훈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野추가자료 요청

#청와대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1.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 김부겸 국회의원
- 4선의 중진 의원
- 새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
- 때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 지역주의 타파, 국민 통합에 헌신
- 분권, 자치 부문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재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혁신적 국가행정 체계 정비 기대

2.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 도종환 국회의원

- 국민 시인이자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국회의원
-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의정 경험이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
- 창의적·역동적 문화예술체육 공동체와 관광한국의 새 틀 성립 기대

3.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김현미 국회의원
-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한 3선 의원
- 2016년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역임, 2017년도 예산안 통과에 전문성과 정치력 돋보여
- 서민·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 해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과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 추진 기대

4.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김영춘 국회의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 의원
- 탁월한 국정 이해 능력의 보유자이자 지역주의 타파·정치혁신을 위해 헌신한 바 있음
- 해운산업 회생, 수산업 보호,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
-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길 기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보고받아
-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바 있음
-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 직접 확인
- 이에 따른 지시 사항 :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반입 결정자·왜 국민과 새 정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진상조사할 것,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조사할 것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1. 교황청 특사단 간담회 결과(오전 11시~50분)
2.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오후 2시 30분~50분)

#후일담

오늘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도종환 의원은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몇몇 작품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