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임기 13일째)

#오늘은 쉽니다

문재인 대통령, 22일 하루 양산 사저에서 휴가

- 22일 하룻동안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구상
-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 후 상경할 예정

#국정

국정자문기획위원회,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 담당
-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목표
- 문재인 대통령의 4대 비전-12대 약속-201개 공약을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실천계획 수립
- 향후 5년간 할 일의 우선수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정리해 5개년 계획에 반영
- 소득주도 성장,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 김진표 "6월말까지 국정5개년계획 수립…7월초 대통령 보고"

#정책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논의된 적 없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의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 기재

- 중앙일보, 단독으로 [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는 기사를 기고

- 김수현 사회수석 브리핑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아보이며,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 하여간 기레기놈들 수준;

| 靑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안보

국방부 장관, 조만간 인선 발표되나?

- 청와대에서 이번 주 말 즈음 일부 내각 인선 발표 가능
-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로 인해 국방부 장관 인선 유력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는 중
| 北 잇단 도발에…靑 이르면 주말 국방 장관 발표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팀 전담팀 설치한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 국방개혁 전담팀 설치 검토: 방위사업 비리 문제 등을 집중 전담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대화에서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 밝혀
- 문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국방력의 우위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 국방계획과 국방비 예산 증액에 관심
- 북한의 무력도발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증액과 방산비리 척결이 중요
-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내용(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입찰 자격 참여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 취한 방산업체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각 퇴출)의 실천 의지로 뜻풀이
|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 靑, 국가안보실에 방산비리 전담팀 구성 검토
| 정의용 "안보실 국방개혁팀 만들 것"…국방예산도 증액 추진

#북한

남북 교류,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틀 안에서

-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있어야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수월"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남북 교류 검토할 예정
| 文정부, 남북교류 검토 개시…"제재 훼손 않는 범위서"

#외교

에콰도르 경축특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5월 24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모레노 에콰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단 파견
- 에콰도르는 중남미내 주요 우방국
- 에콰도르 신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양국간 통상, 인프라, 개발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의지를 재확인 예정
| [청와대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조승래 의원 특사 파견

송영길 러시아 특사 출국

-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출국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통령 친서 전달
- 한-러간 경제협력 추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요청 예정
| 송영길 러시아 특사 출국…"문 대통령 비전 전달"

홍석현 미국 특사·이해찬 중국 특사 귀국

- 홍석현 특사, "미국,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 국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 이해하고 있어",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국의 비용 부담 이해"
- 이해찬 특사,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 요청
- 중국 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합리적 해결책을 요구함
- 중국 특사 파견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 해제는 요원한 것으로 보임
| '4강 특사 마지막' 송영길 출국…홍석현·이해찬 귀국
| 주중대사관 "중국, 사드 보복 해제? 사실무근"

박원순 아세안(ASEAN) 특사, 필리핀 도착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예방,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
- 필리핀·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및 협력 호소
| 박원순, 필리핀 대통령에게 文 '친서' 전달

#세월호 참사

선체 3층 선미 좌현에서 온전한 형태의 유해 발견

- 오후 4시 40분 경 3층 선미 좌현(4인실·8인실) 수색 중 발견
-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옷, 구명조끼와 함께 발견됨
- 수습 후 DNA 감식으로 신원 확인 예정
| 3층 선미서 '온전한 형태' 유해 다수…구명조끼도 발견

#4대강 사업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 6월부터 4대강의 보 상시개방 : -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 6월 1일부터 수문 개방
-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평가
-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 감사백서 발간 예정
- 대규모 국책 사업의 졸속 시행 과정을 감사하는 것이나, 정책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비리는 상응 처리 방침
-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될 시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유력
- 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통합→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 [청와대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

| 文대통령 "4대강 보 상시 개방…철거할 수도"
|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인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사표 수리

- 김정배 위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 총괄
- 지난 17일 사직원(=사표)을 제출한 후 의원면직(=사직) 처리함
| 文대통령, 朴정부 국정교과서 총괄 김정배 사표수리

#지지율

리얼미터 5월 3주차 주간동향

의뢰 기관: CBS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총응답자: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p · 응답률: 7.5% · 조사방법: 무선 전화면접(19%), 무선(61%)·유선(20%) 자동응답 혼용 · 조사기간: 2017년 5월 15일~19일
- 대통령 첫 국정수행 평가: 긍정 81.6%, 부정 10.1%
-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조사: 긍정 82.3%, 부정 11.1%
- 정당별 지지율: 민주당 53.3%, 자유한국당 12.4%, 국민의당 7.7%, 바른정당 6.8%, 정의당 6.6%

#청와대 브리핑

김수현 사회수석, 4대강 보 처리 방안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

1. 하절기에 앞서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할 것 : 수자원 확보와 생태계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을 고려해 수문 개방

2. 4대강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 구성 :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조사해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 확정

3.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통합해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4.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상황반 설치 : 국토부 수자원부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함

5.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실시 :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복기, 감사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후속조치 불가피

#후일담

같은 날, 다른 두 명

5월 23일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자

박근혜 씨의 1차 공판일입니다.

타이밍도 이런 타이밍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