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드라이브(Moon Drive):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임기 12일째)

#국정

#인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 :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

- 주미국대사관 공사
- 주이스라엘대사관 대사
- 국제노동기구(ILO) 의장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 제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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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한국재무학회 회장
- 제25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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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 : 김형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29기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 강한 소신의 소장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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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 세계신문협회(WAN) 회장
- 제35대 한국신문협회장
- 아시아재단 이사
- 중앙일보·JTB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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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한국정치학회 국제위원장
- 연세대 통일연구원장
-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참석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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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한국국제경제학회장
- 국가미래연구원장
-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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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동연 아주대 총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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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 주유엔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고등판무관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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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장관후보 남편 이일병씨 "딸, 엄마위해 미국국적 포기"

법무부 차관 :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20기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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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 : 봉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9기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 서울서부지검 차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 법무부 법무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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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미사일 도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 오후 4시59분 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약 500여㎞ 비행,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러시아 극동 인근 동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의 미사일 도발
- 지난 2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고체 기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 '북극성-2형'과 동형으로 추정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소집, 북한 미사일 정보, 의도, 향후 대응방안 논의
- 양산 사저에 머물던 문재인 대통령, 오후 6시 27분까지 NSC 상임위 회의 결과 포함 다섯 차례의 보고를 받았고, 합참에 북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 NSC 상임위 차원의 '확고히 대응' 지시
-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는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할 예정
| 北, 文정부 들어 두번째 미사일 도발…美 "북극성-2형 추정"
| 미국의 충격 진단 "북한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성공"
| 文대통령, 北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소집 지시

정부,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
-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
-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
- "북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나갈 것"
| 정부 "北미사일 발사 무모·무책임…강력 규탄"

병사 월급, 내년부터 인상

-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 군 당국과 기획재정부 등 간의 협의 진행중
- 상병 기준 19만 5천원→25만 9천원 인상 추진
- 추산 소요 재원 약 3천 억원 가량으로 추산
- 국방 예산이 GDP(국내총생산)대비 2.4%→3% 이상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 가능

-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검토 중

| 文 대통령 공약한 병사월급 인상 내년부터 실행

전관을 앞세운 방산 로비 사건 적발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해군 관계자에 뇌물을 주고 자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장보고함 감리 용역'을 낙찰받은 방산컨설팅업체 대표를 입찰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 전직 군인들을 활용해 장보고함 등 함정에 대해 실체가 없는 '감리 용역(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명목으로 거액의 용역사업 수주
|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