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드라이브(Moon Drive):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임기 9일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광주 망월동 5·18 묘지에서 거행

- 기념식 전 미국 체류 중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당선축하 통화

-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박근혜 첫 임기 이후로 4년만

- 약 1만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

- 문재인 대통령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사
- 헬기 기총 사격 등 5·18 진상 규명 의지 피력
- 5·18 광주 정신, 헌법 반영 약속

- 9년 만에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

- 국방부, 헬기 사격 등 진상조사 추진 시 적극 협조 의지

#국정

새 정부, 정부 명칭 발표 계획 없다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같은 네이밍 규정 계획 없어
- 실용적으로 '문재인 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좋을 듯
| 靑, 정부 명칭 발표 안한다…'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당 정부'

박근혜 정부 부실 인수인계, 조사 예정

- 다음주 초 청와대 실무 인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
- 현재 청와대 내부에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구두로 묻는 중
| 靑 "朴정부 부실 인수인계, 내주초 본격 조사 예정"
| 박근혜 정부 '부실 인수인계' 실무책임자 아직도 靑서 근무

첫 차관회의 개최

- 18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재인정부 출범 첫 차관회의 개최
-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국무회의 역할
| 문재인 정부 첫 차관회의 개최…홍남기 국조실장 주재

#외교

에콰도르 특사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5월 22일~26일까지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대통령 친서 전달
- 이후 26일~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보수정당포럼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참석

~~??? : 언주야 언니 요즘 너무 행복해~~

| 박영선, 문 대통령 특사로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일본, 독도 주변 해역 조사에 항의…외교부 "사전 동의 필요없다"

- 일본 외무성,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호의 독도 주변 수역 조사활동에 대해 사전 동의 없는 자국 영해 침범을 이유로 항의
- 외교부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
| 日외무성,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 외교부 "독도 해양조사 日 동의 필요 없다"

중국 특사·EU-독일 특사, 오늘 출국

- 이해찬 대 중국 특사,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
- 조윤제 대 EU·독일 특사, 18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
| 이해찬 대중특사 "첫 한중정상회담, 7월 G20 회의때 가능"

중국 "사드 배치 문제 해달해달라" 요구

-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해찬 중국 특사에게 한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해결 요구
- 양국 간 소통 강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합의
| 中외교부장, 韓특사에 "사드 문제 해결해 달라"

한-미, 한-중 정상회담 먼저, 한-일 정상회담은 그다음에

- 현실적으로 한-미, 한-중간 문제가 외교·안보상 더 복잡하고 중요
- 우선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후,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일정을 정할 것
- 한-일 문제는 위안부 합의뿐 아니라 안보문제도 걸려 있어 후순위로 밀려
| 靑 "한·미-한·중 정상회담 먼저..日일정 조율은 추후"

#안보

'킬 체인' 핵심 전력 독자 정찰위성 확보 사업 본격화

- 안보 지시 1호 '킬체인'(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공격적 방어시스템)
- 2023년까지 군사용 독자 정찰위성 5기 보유 목표 '425 사업' 6월 시작
- 北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도발 사전 감지
- 국산 정찰위성 개발 전까지 해외 위성 임대
| 文 안보 지시 1호 '킬체인'…軍 2023년까지 독자 정찰위성 5기 띄운다

#일자리

일자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제외돼

- 금융위, 제외 사실에 당혹
-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가 많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제외돼, 특별한 배제 이유는 없어"
| 일자리委에 금융위 빠져…금융감독 체계 개편 신호?

#인사

공직기강비서관 :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연설비서관 : 신동호 전 선대위 메시지팀장

국정기록비서관 : 조용우 전 선대위 공보기획팀 선임팀장

뉴미디어 비서관 :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외신비서관 : 신지연 변호사

|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감사원 출신 임명

#교육

교육부, 국정 교과서 강행

- 교육부, 새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지시 사실상 무시
- 출판사·역사학계는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
|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국정농단

이영력, 안태근 사의…청와대 "감찰 중에는 수리 불가"

-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의 표명
- 청와대는 감찰 중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규정을 내세워 사의 불허
- 현직 상태에서 감찰이 진행될 예정
-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일 뿐 '개혁' 작업 아냐"
| 靑, 이영렬·안태근 사의에 "규정상 감찰 중에는 수리안돼"
| 靑, 이영렬·안태근 사표 未수리…고강도 감찰로 檢개혁 압박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반 투입

- 법무부·검찰,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시작
- 법무부 감찰팀과 대검 감찰팀으로 나뉘어 감찰 예정
| 법무부·대검, '돈봉투 사건'에 22명 '매머드 감찰반' 투입

#세월호

SBS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 관련 징계 결과

- 보직에 따라 감봉 3개월~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뉴스제작1부장 교체
- SBS 8뉴스 앵커 김성준 앵커 → 김현우 앵커로 교체
| SBS,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문책…정직·감봉 등 징계
| 김성준 앵커, SBS '8뉴스' 앵커직도 내려놓는다

#에너지

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가시화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5, 6호 건설에 대해 정부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 밝혀
- 단, 투입비용과 공사 계약 금액에 관련한 계약자와의 민원 해결 필요
- 민주당 부산시당, 한수원 측과의 협의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예정
| 문재인 대통령 공약 '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가시화

#사건사고

SBS 플러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합성 사진 방송 논란

- SBS 플러스 방영 시사 풍자 예능 프로그램 '캐리돌 뉴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 빚어져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보도된 노 전 대통령의 표지 타이틀을 '지옥에 가라 노무현(Go to Hell Mr. Roh)', 'New Corpse(새로운 송장)'로 왜곡
- SBS, 논란이 일자 바로 사과문 게재
- 청와대,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 조치 공식적으로 요구
| 靑 "노무현 일베 이미지 사용 방송사에 매우 유감…관련자 조치 요구"
| SBS 측 공식 사과문

#청와대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1.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의 표명 관련
- 문재인 대통령,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류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보고 받음
- 보고 후 특별한 의견 밝히지 않아

2. 거제도 생가 복원 문제 관련
- 대선이 끝난지 얼마 안된 지금으로선 그보다 급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 신경 쓸 일이 아님
- 대통령의 탈권위, 친서민 행보와 배치될까 우려
| 文대통령, 거제시 생가 복원에 "시급한 일 산적…신경쓸 상황 아냐"

3. 5·18 기념사 중 개헌 문제 관련
-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 운영 중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정당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기기 바람

#후일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보듬을 줄 안다는 것

5·18 때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의 편지 낭독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가족을 안아주는 문 대통령.

여담이지만, 이 때 문 대통령은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러 가자"고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임기 9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