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임기 8일째)

#국정

국가안보실, 현안보고·자료 넘기지 않아

- 청와대 신임 외교안보팀, 아직 국가안보실(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자료 받지 못해
- 남아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북핵문제나 사드배치 문제 등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자체 채널로 파악
| 국가안보실, 새 정부에 자료 안 넘겨 "별도로 정보수집"

#정책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한다

- 근로감독청 설치 및 노동검사 파견으로 노동범죄에 대한 형사기능 보완
- 국가대위변제제 :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 행사
-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 2000여명 규모로 늘릴 계획
- 주당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잘못 적용한 행정해석 폐기
- 노사정 관계 복원
|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文선대위 '일자리 보고서'(종합)

스텔라 데이지 호 침몰사고, 정부가 수습 지도한다

- 스텔라 데이지 호 침몰사고 : 2017년 3월 31일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폴라리스 쉬핑 사의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 호가 침몰한 사건
-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선원 14명 실종된 채 지난 10일 실종자 수색이 잠정 중단됨
- 정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사고대책반을 구성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 및 책임 규명 작업 지시 예정
| 文대통령,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재개 방침

한국적 노사정 대타협 시도 설계되나

- 노사정 대타협,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제시돼
- 네덜란드 등 대타협 모델을 검토하여 한국형 대타협 모델 만들 것
-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재계와 노동계를 설득할 것
| 대통령 주도,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시도

#안보

국방부·합참 대비태세 점검

-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방문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자 한반도 및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행위"
- "우리 군은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해 확보하고 자주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또한 유지해주기 바람"
- 합동참모본부 작전통제실에서 업무 보고받은 후 고위장성 및 박지연 여성 비행대장, 김령률 청해부대 전대장, 목함지뢰 사건의 부상자 하재헌 중사, 싱가포르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백은재 일병과 통화
- 곳곳에서 사인, 악수 요청 쇄도해
| 文 대통령, "北 핵·미사일 도발…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軍 대비태세 당부
|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합참 방문…어딜가나 남녀불문 사인요청 쇄도
| 文대통령, 국방부 도착하자 직원들 '환호성'..사인 공세도

#외교

문희상 일본 특사 "국민 대다수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해"

- 문희상 특사,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기시다 외무상과 40분간 회담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
- 한-일 연대를 통한 북핵 도발행위 대응 강조
-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는 정부 차원 판단을 위해 거론하지 않아
| 문희상 특사-日외상 회담.."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

중국이 보내는 한-중 관계 개선 기대의 메시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이례적으로 한국대표단 별도로 만나
- 중국 외교분야 핵심 인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 부장이 배석
-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를 최고 예우로써 보여준 것
- 양제츠 국무위원과도 회담을 가져 '코리아패싱(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전달, "한국과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대답 받아내
| 시진핑, 박병석 면담에 '양제츠-왕이' 배석시키고 최고 예우

#인사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 1994년~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2001~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2006년~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5년~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 내정

국가보훈처장 :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

- 1979년 소위 임관
- 특전사 중대장
- 202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 2015~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비상임)
- 2008년 퇴역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군 복귀(2006. 유방암 수술 후 강제전역)
- 2008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국가보훈처장 인선 보도자료

청와대 부대변인 :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 전 KBS 아나운서
- 문재인 경선캠프·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 전 KBS아나운서 내정

#세월호

단원고 교사 故 고창석 씨의 유골 발견

- DNA 분석 결과 지난 5일 오전 11시 36분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습한 유골이 단원고 교사 故 고창석 씨의 것으로 확인
- 첫 미수습자 유해 확인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침몰해역 수습 유해, 교사 고창석씨 확인…첫 DNA 분석결과

#국정농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정윤회 문건 덮어"

- 박관전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 "정윤회 문건, 최초 문건에는 최순실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적시돼 있었으며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여 8가지 버전 작성"
- "통상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할 시 민정에게 자료를 구하며, 당시 문건을 청와대가 제출한 거라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어"
- "우병우, 정말 최순실 몰랐을까?"
| 박관천 "정윤회 문건, 8가지 버전…'역린' 건드릴까 수위조절"

#적폐청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
- 돈봉투 만찬 사건 : 국정농단 수사 종결 나흘 후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이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 반납)
- 검찰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확립 목적 천명
|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파장
| 文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에 "검찰개혁 아닌 공직기강 문제"
| '돈봉투 만찬' 靑 감찰 지시에 비상 걸린 검찰·법무

군 검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좌역 압수수색

- 지난 16일 김 실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장 모 대령이 근무했던 방위사업청의 C4I(군 지휘통신체계) 사무실 등 압수수색
- C4I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수백 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
- 장 대령은 김관진 실장의 2군단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
- 대표적 적폐로 지목된 김 실장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는 분석
| 문재인정부 김관진 저격하나…김 실장 수하 압수수색

#청와대 브리핑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통령 업무지시 관련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 종결 나흘 후 만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을 감찰할 것 지시
-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제공 이유·적법 처리 여부 및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 확인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조현옥 인사수석, 공정거래위원장·보훈처장 인선 발표 브리핑

1.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김상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금융산업, 기업구조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온 경제 전문가
-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필요

2. 신임 국가보훈처장 : 피우진 전 예비역 육군 중령
- 1979년 소위로 임관하여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 스스로의 힘으로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
-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 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보훈처 기대

#후일담

같은 눈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