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임기 6일째)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5월 24~25일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5월 26일

-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의회 : 5월 31일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위원회 위원 : 윤후덕 의원, 전혜숙 의원, 이철희 의원, 제윤경 의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실시

#국정

박근혜 정부가 후임 정부에게 남긴 것은 10쪽 보고서와 나라빚 682조원 뿐

-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 브리핑
-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국정 자료는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식 예약 내역이 전부"
- "사안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모두 파쇄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
-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인가,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없앤 정부인가?"
| 민주 "朴정부 인계사항, 10쪽 보고서뿐…봉인자료 열람 필요"

청와대 전자보고 시스템 개편 예정

-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보고와 지시 사항 등을 전자시스템에 아예 남기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청와대 측 판단
- 청와대의 보고, 지시사항, 절차를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현 전자보고 시스템을 개편·점검해 업그레이드할 예정
| 모든 기록 남게…청와대 '부실 인계 시스템' 확 바꾼다

올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역대 최대 규모 전망

- 5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 식전행사로 '꽃들에게 희망을', '아침이슬', 본행사로 '애국가', '하나되어', '그대여 꽃피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각계각층의 인사와 추모객 등 참석 인원 역대 최대 규모 기대
| '文정부' 첫 5·18 기념식,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

한국리서치 5월 15일 공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결과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한겨레신문-(주) 한국리서치 5월 15일 공개

#세월호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 지시
-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절차 신속 진행 예정
- 오후 4시 경 고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과 통화를 통해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 文대통령, 세월호참사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 文대통령,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처리 지시
| 1126일 비상식 끝에…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 문재인 대통령, 故 김초원 교사 가족 전화해 위로

SBS 세월호 보도, 보도국의 직무 태만으로 일어난 참사

- 취재기자가 기사 초고 작성 후 "'거래'가 아니라 '눈치'다"라고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담당부장인 뉴스제작1부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상급자인 뉴스제작부국장→정승민 보도국장 또한 작성된 기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김성준 보도본부장 역시 해당 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보도 간부진의 직무 태만으로 게이트키핑(Gate Keeping: 뉴스 결정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이 일어난 것
| SBS 세월호 기사, '권력 눈치'→'문재인과 거래' 바뀌었다

#정책

제3호 업무지시 : 미세먼지 대책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월 한 달 간 셧다운
-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정례화, 노후 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목표
- 셧다운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정도가 줄어들 것 예상
| 文대통령 지시 3호는 미세먼지 대책..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알뜰 광역 교통카드 도입 추진

- 1일, 1주일, 1개월 등 사용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 횟수나 거리 제한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 월 단위 이용객에게는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 단계적 확대 예정
- 한·중·일 3국 로밍 요금 폐지도 추진
| 문 대통령, 버스·지하철 요금 30% 줄여주는 '알뜰 교통카드' 도입 추진

#외교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방중한 박병석 단장,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나

- 환영 만찬 후 10분 정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별도로 면담
-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대만족 표시, 한-중 관계의 중요성과 공감대 확인
- 사드 문제는 나누지 않아, 이해찬 특사와 정부대표단이 별도로 방문해 논의할 예정
| 박병석 단장 "시진핑 만났다…한중 관계 관심 표명"

#청와대 브리핑

특사파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글로벌 랜섬웨어 등 브리핑

1. 5개국 특사 파견

- 미국 특사 :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 중국 특사 : 이해찬 전 국무총리

- 일본 특사 : 문희상 전 국회의장

- 러시아 특사 : 송영길 의원

- EU·독일 :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2.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업무지시사항

-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이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하여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자 함

- 향후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를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

3. 글로벌 랜섬웨어 관련

- 현재 대규모 랜섬웨어 감염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

-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피해 규모는 9건

- 전산이 활발해는 15일부터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 차단을 위한 철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미래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가 분석 후 보도자료와 대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한 상태

- 국정원, 14일 6시에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

| 특사 파견 관련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책 관련 브리핑

-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지시
- 내년 3월～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
- 조속한 시일 내에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예정
| 문재인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대책 발표 보도자료

#후일담 : 푸른 지붕 아래, 거울의 방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는 '거울의 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17개의 창문 반대편에 17개의 거울이 배열되어 있는 화려한 방으로,

주로 왕족의 결혼식이나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 쓰이는 곳입니다.

왜 뜬금없이 프랑스 얘기냐면...

청와대에도 '거울의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과거형)

사실, 문 대통령 내외의 관저 입주는 꽤 이례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보통은 취임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거든요.

내부 수리다 뭐다 해서 시일이 늦어졌는데,

알고보니 박근혜 씨가 거실 사방에 거울을 가득 붙혀둔 탓에

그걸 떼어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관저를 손보러 간 실무진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

그나저나 거울을 잔뜩 붙혀두었다니...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보다는,

이런 어트랙션적인 느낌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