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드라이브(Moon Drive):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임기 7일째)

#국정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50일에서 최장 70일까지 5년간의 국정방향·목표 수립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소통 기구 '국민 참여 기구' 100일간 운영
|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보도자료
| 국민 참여 '국정기획위'…문재인정부 5년 밑그림 그린다

일자리위원회 구성 착수

-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 주재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15명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민간위촉직 15명 총 30명으로 구성
-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조율하고 기획하겠다는 의지 천명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구성 착수 보도자료
| '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첫 발…"비정규직도 참여"

사드·개성공단·위안부 검증위원회 설치 검토

-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수장이 정해지는 대로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결정 과정을 검증할 계획
- 시민 단체까지 포함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 조사팀을 꾸려 조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증 조사 위원들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文정부, '사드·개성공단·위안부' 검증위원회 설치 검토

인수받은 청와대 컴퓨터, 하드웨어 비어있었다

-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음
- 인수받은 자료 거의 없어
- 박근혜 정부에서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는 검토 필요
| 靑, 전 정부 부실인계 인정 "하드웨어 비었다"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 교섭단체 4당에 정의당을 포함할 지 검토 중
- 국정 및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인사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구할 것으로 추정
| 문 대통령,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추진

#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적시
- 화력발전소 폐쇄와 원전 정책 폐기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 불가피
| 미세먼지 후속대책…'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30여 년 만에 순직 인정

-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에서 허원근 일병이 머리와 가슴 등 세 군데에 M16 소총으로 인한 총상을 입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 당시 군 당국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
-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타살 및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
-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순직 인정
- 자살, 타살, 의문사의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예고
- 군 의문사 재조명 가능성
| 대표적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

#외교

교황청 특사 :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 교황청의 외교사절 한국 파견 70주년 기념
- 교황청과 한반도 평화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반영
| 교황청 특사 파견 관련 보도자료
| 文대통령, 교황청 특사 파견…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미·중·일·러 4국 특사단, 17일부터 출국

-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일본 특사) : 17일 오전 출국
-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미국 특사) : 17일 오전 출국
- 이해찬 전 국무총리(중국 특사) : 18일 오전 출국
| 대미·대일 특사 내일 출국…중국은 18일 출발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후 귀국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철학 공감" 발언
-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해 협의 의지 확인
| 박병석 "시진핑, 文대통령 정치철학 공감한다고 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할 것
- 양국 정상 간 공동 비전 확인
| 韓美, 6월말 정상회담…文대통령 "모든 수단활용해 북핵폐기"

#인사

청와대 대변인 : 박수현 전 의원

- 제19대 국회 충남 공주 지역구 의원
-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대변인
| 文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에 박수현 임명
| 대변인 인선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정경제부 차관
- 경제·교육부총리
- 제17·18·19·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정자문회의 의장
- 국회 국방위·예산결산특별위 위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경제·교육부총리 지낸 4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 겸임 : 이용섭 전 장관

- 참여정부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역임
-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
| 靑,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일자리위 부위원장 이용섭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2선 후퇴 피력

-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 '비선 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에 나서지 않고 뉴질랜드에 장기 체류할 예정
| 양정철 공직 고사 의지에…문 대통령, 눈물로 '마지막 만찬'

#세월호

세월호 선내에서 온전한 사람 형태의 유골 추가 수습

-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세월호 3층 객실
- 일반인들이 주로 머문 곳이지만 위층과 연결된 회전계단 바로 옆이라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도 자주 이동한 곳
| 세월호 3층 객실서 온전한 사람 형태 유골 수습

#적폐청산

조국 민정수석, 각 기관 보안감찰 책임자 회의 소집

-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 각 기관의 복무 기강과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해 확인
- 종이·전자문서의 무단 파쇄, 유출, 삭제 금지 지시
| 조국 "국정원·검찰 등 문서 파쇄·삭제 금지 조치"

#후일담

"조금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틴저 선임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나 찾았어?)

문드라이브(Moon Drive)

2017년 5월 17일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임기 7일째)

#국정